'급발진 피로감' 급증, 시청역 비극이 기술·법 바꿀 계기 돼야

 

 

9명의 너무나 안타까운 희생을 초래한 시청역 사고는 가해자가 노인 연령이란 것 때문에 자칫 노인혐오와 세대갈등을 유발할 가능성까지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전국의 노령 부모님들은 운전조심하라는 자녀의 전화를 수없이 받았고, 일부 어르신들은 생계 혹은 건강상의 이유로 운전이 불가피한데 "그럼 죽으라는 이야기냐"며 반발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이런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가해자들이 급발진을 이유로 내세우는 것도 이제는 '급발진 피로감'를 자아냅니다.

 

사실 노인 운전과 급발진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가해자가 65세 이상인 교통사고에서 급발진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 묘하게도 노화에 따른 인지능력 저하를 다른 데로 돌리는 '핑계'로 들리게 만들었습니다.

  노화에 따른 인지능력 저하는 사실 

노화가 인지능력을 떨어뜨린다는 자료는 많이 있네요.

 

그 가운데 치명적인 사망사고 자료를 따로 보면, 가해자 1만명당 연령대별 사망사고 유발률이 20세 이하에서 1.5명이었다가 21-60세에서는 1명 이하로 크게 떨어집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에선 1.8명까지 급상승하는 것으로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서 나타났습니다.

 

관념적 실체적으로 이런 근거들이 있다보니, 노인들은 가급적 면허를 반납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일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보다 생계환경과 건강이 열악한 노인들 입장에선 자동차가 더 필요할 수도 있는 겁니다.

페달 블랙박스..도현이법 도입 필요

세대 갈등까지 유발하고 있는 급발진 논란이지만 이미 가까이에 해법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외국처럼 급발진 여부에 대한 입증을 제조사에 맡긴다든지, 아니면 운전석 아래쪽 페달을 비추는 블랙박스를 생산단계에서 다는 게 그런 겁니다.

 

이 부분은 이미 공감대가 커서, 제조사가 차량결함 여부를 입증하게 한 이른바 '도현이법'이 지난 21대 국회때 폐기됐다가 다시 국민청원을 거쳐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고, 가속페달을 밟았는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를 담을 수 있는 페달 블랙박스에 대한 의무장착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이뤄질 문제면 국내외에서 이렇게 수십년을 끌지는 않았겠죠. 

 페달 블랙박스의 양면성

페달 블랙박스의 경우에도 도입하면 무조건 좋을 것 같지만, 양면성이 있어요.

 

제조업체 입장에선 운전자의 오조작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지만,  행여 블랙박스 화면 때문에 0.0001%의 확률이라도 급발진으로 인정된다면 집단소송 등으로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소비자들은 무조건 좋을까요. 대부분은 찬성입장이겠지만, 상당수는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본인의 부주의 부분이  더 명확히 드러나는 데 대한 부담을 느낄 수도 있죠. 운전을 만날 최고의 컨디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심한 피로감을 느끼는 상황이나 인지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다 아찔하게 오조작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마음 저변에서 부담이 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강자보다는 약자 배려의 관점에서 접근

 

하지만, 이대로 계속가는 것은 또 다른 사고논란을 예고하는 겁니다.

 

제조사와 소비자 양쪽이 어두운 면의 부담감을 조금씩 덜어놓고 밝은 면의 상호이익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한발 더 나아가 상대적으로 약자인 소비자의 편익을 더 배려한다는 관점에서, 현재 그래도 가장 큰 공감대를 갖고 있는 두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가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