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 논란의 본질은 공영방송 장악

'공영방송·방송법 파행' 5년마다 되풀이

5년 정권교체때마다 방송장악 싸움판

 
'공영방송' 하면 우리 국민들 뇌리에 떠오르는 게 어떤 것들일까요.
 
'공익적 방송', '균형잡힌 보도', '안정적 경영'이어야 마땅할 테지만, 실상은 그 반대인 자극적 방송, 편파적 보도, 불안정한 경영이 아닐까요.
 
또한 진보정권이든 보수정권이든 5년마다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공영방송 장악 및 방어 시도가 어김없이 벌어져 정치권이 난장판이 되는 것도 연상되죠.
 
최근 목도하고 있는 상황은 또 한번의 학습효과를 선사합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목불인견의 국감장면에 이어, 무차별 법안 상정에 무기한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는 요란하기 그지없는 방송법 처리과정이 바로 그겁니다.
 
곧이어 공영 방송사들의 저항과 파업, 내부 분열, 그에 따른 방송 파행 역시 자연스럽게 예상되는군요. 
 

균형잡힌 공론장 역할이 공영방송의 헌법적 의무

 
도대체 공영방송이란 뭘까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공영방송은 재미보다는 의미에 중점을 둔 공익적 콘텐츠와 균형잡힌 보도로 국가발전에 도움을 주고 국민의 다양한 사상과 의견을 반영하는 공론장 역할을 하도록 헌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KBS가 수신료를 받는 것도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해서 여러 국민이 가진 각양각색의 이해와 견해를 균형있게 담으라는 헌법적 명령을 수행한다는 전제 하에서 정당화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민영방송은 다채로운 경향성의 발휘로 여론 다양성 실현을 통해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한편, 창의적인 콘텐츠로 국민편익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으로 분류되고요.
 

<방송형태 구분>

유형	소유주체	재원	목적 및 가치	<사례> 국내                                 국외
국영	정부	예산	-국익	-국회방송  -국방TV	-북한의 조선중앙TV -중국 CCTV
공영A	공공법인	수신료	-공익 -공정성 -균형성	-KBS  -EBS	-일본 NHK -영국 BBC
공영B	비영리 공익법인	공익재원 및 광고	-공익우선 -균형성 -균등한 여론 반영	-MBC	-영국 채널4
민영	개인	광고	-수익창출 -각각의 경향성 허용	-SBS -지역민방 -종편  -IPTV	-일본 후지TV -미국 CBS -영국 ITV

 

공영방송은 편향적, 민영방송은 균형성 강요받는 현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 이처럼 제각기 다른 속성을 가진 방송사들의 모습이 그 헌법적 요구와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란 겁니다. 
 
국민의 의견을 공정하고 균형있게 담아야 할 공영방송이 실제로는 정치권력에 종속돼 가장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콘텐츠를 내보내고 있고, 다양한 경향성을 인정받는 민영방송은  오히려 엄격한 균형성을 강요받고 있다는 게 우리 방송에 대한 학술적 평가입니다.
 
이렇게 전세계에 유례없는 기형적 방송환경이 탄생한 것은 왜 일까요.
 
그건 공영방송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려는 정치권력의 시도가 너무 오래 지속돼 왔고, 그 과정에서 방송 종사자들마저도 정치화됨으로써, 권력의 향배에 따라 마치 정치인들처럼 내부 구성원을 향해 총질하는 데 익숙해졌기 때문이란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다른 선진국의 공영방송들에도 정치적 종속과 편향성을 둘러싸고 작은 문제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공영방송으로 분류되는 KBS나 MBC처럼 극단적인 정치병행의 길을 걷는 곳은 없었습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도구화'  끊어야 정상화 가능

 
많은 국민들이 방송 정상화를 바라지만, 그러기에는 갈 길이 너무 험해보입니다. 정치가 바뀌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정치적 극단화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더 심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더 심한 족쇄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에선 보수든 진보든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을 정치적 도구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군사정권, 그리고 민주화 이후에도 상당기간 공영방송이 정권의 훌륭한 선전도구였던 것이 입증되었던 바, 이후 모든 정치권력들이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게 정권재창출의 시작점이라는 인식을 갖게 됐기 때문입니다.
 
IPTV, 위성방송, 유튜브, SNS, 인터넷매체 등 수많은 미디어가 생겨나면서 공영방송의 영향력이 많이 퇴색했지만, 가짜뉴스와 허위정보가 판치는 요즘, 건강하고 정확한 정보제공과 공정한 여론형성을 위한 공영방송의 역할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공정한 민주적 여론형성의 마지막 보루인 공영방송이 정상화되기 위해선 그 헌법적 역할을 정치권이 인식하고 권력의 손아귀에서 놔주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온 힘을 빼는 것보다는, 독립적으로 공정성을 지키게끔 해주는 게 여야 모두에게 장기적으론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와 함께 공영방송 내에서도 종사자들이 공영방송의 헌법적 정체성을 정확히 인식하는데 이어, 군소 민영매체처럼 자극적인 단독기사나 선정적인 콘텐츠 생산은 자제하면서, 정말 우리 국가와 국민이 바라봐야 할 장기적인 어젠더에 집중하는 노력이 따라야 합니다.